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본 조합의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본 조합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채무 내용의 변경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조정에 대하여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에 따라 본 조합이 보유한 최초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채권을 말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란 “개인금융채권”을 변제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보증부대출채권”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본 조합이 공급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채무조정에 관한 기본방침) ①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체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은 기한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본 조합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장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에 관한 임원‧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채무조정 전담조직) ①  본 조합은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 관련 내부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의 역할과 책임,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의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채무조정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조정의 안내

2. 채무조정내부기준 수립 및 개정

3.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

4. 채무조정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총괄

제7조(채무조정 전담인력)   ①  본 조합은 채무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②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의 전문성‧윤리성 등을 갖추기 위한 자격 및 교육과 관련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라 한다)가 신용‧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2. 그 밖의 경우 :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제3장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제8조(임원‧직원의 의무) ① 임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 관련 법규, 모범규준, 본 조합의 내부 규정 및 윤리규범 등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 조합원 및 본 조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원‧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익의 제공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채무조정의 안내

제9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본 조합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인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본 조합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본 조합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2. 채무조정 요청대상

가. 채무조정 대상자 및 신청요건

나. 채무조정 대상채권의 범위

다.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3. 채무조정 요청방법

4. 채무조정 요청 시 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채무조정요청서

나. 채무조정안

다.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라. 개인(신용)정보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마. 그 밖에 본 조합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

5. 본 조합의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주요내용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타 본 조합이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

6.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 및 처리과정

가. 개인금융채무자는 본 조합에 채무조정 요청 및 구비서류 제출

나.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다. 개인금융채무자는 본 조합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 결정

라.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한 채무조정서 작성

마.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 채무조정 합의 성립

7. 채무조정 합의 성립 후 변제계획 불이행 시 안내에 관한 사항

8.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및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채무조정 주요내용은 본 조합이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지원가능 범위를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절차 진행 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 시에는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채무조정의 처리

제10조(채무조정 요청 및 자료‧의견의 제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본 조합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날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금융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동기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무조정안,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에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다. 다만, 채무조정안의 경우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본 조합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의 장이나 전문가등에게 자료·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의 경우 해당 채권 관련 보증기관에 대하여 채무조정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한다.

⑥ 본 조합은 채무조정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의 미비된 서류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타행·타조합의 채무 등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유할 수 있다.

제11조(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및 통지) ① 본 조합은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2.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3. 분할 변제

4. 변제기간 연장

5.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타 본 조합이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

② 본 조합은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동기준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따른 채무조정 결과통지문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기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의견 요청 기간(최대 10영업일까지),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채무조정심사는 본 조합에서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동기준 제10조제6항에 따른 본 조합의 수정·보완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준 제14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삭제)(2025.4.16. 개정)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및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동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6. 동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라 본 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 채무조정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기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채무조정결과통지문(거절)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통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신청인 기본사항

2. 본 조합의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사유

3.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④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 동기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채무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 당사자는 그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동의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시 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동기준 제12조에 따라 본 조합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동기준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본 조합이 제안하거나 동기준 제11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본 조합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 조합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동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채무조정의 이행지원) ① 본 조합은 채무조정 합의 성립 후 개인금융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원하여야하며, 이행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체계 및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변제계획 불이행 시 해제가 가능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조합은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나.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다.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라.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마.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2. 사망·실종선고 등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본 조합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②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무조정 해제통지서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제17조(채무조정 업무의 위탁) ① 본 조합은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가. 채권추심회사

나. 신용회복위원회

2. 제1호 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본 조합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에서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할 것

3.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무조정 처리 업무를 본 조합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제6장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제18조(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① 본 조합은 임원ㆍ직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가 이 기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자격요건 유지 등) 구성의 적정성

2. 채무조정 전담인력의 전문성·윤리성 등을 갖추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임원·직원의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준수 여부

4. 동기준 제9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 적합 여부

가. 본 조합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정보를 본 조합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지 여부

나. 본 조합이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무조정의 안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준수 여부

5. 동기준 제12조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6. 동기준 제11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7. 동기준 제11조를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8.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의 적정 여부

9.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이 기준의 미준수시 조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7장 기타

제19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① 본 조합은 채무조정 실적 평가기준에 채권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 등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과 개인금융채무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에 대하여 고객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성과보상체계에는 채무조정업무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채무조정 이행 실적, 임원·직원의 채무조정 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운영한다.

④ 채무조정 관련 업무 소관조직은 채무조정 수행 임원ㆍ직원 등에 적용되는 성과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채무조정내부기준의 개정)  본 조합이 채무조정내부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농·축협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단, 원금감면은 특수채권에 한함)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상환

◾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농·축협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

※ 실제 채무조정 내용은 개별 농·축협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농·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농·축협)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농·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농·축협)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농·축협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통지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별지 제2호서식]

채무조정 요청서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09.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조정 요청대상

본·지점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농·축협 00지점	000-0000-00	’22. 6. 1.	10,000,000

□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	□	□	□
기타
□ ( )

□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

◇ 본 조합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채무조정요청서	2.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채무조정안	4.변제능력 입증자료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OOO(☎0000-0000)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

■ [별지 제3호서식]

채무조정안(채무자용)

□ 신청인 기본정보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 9. 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직업	월평균 소득(A)	월평균 생계비(B)	금융비용(C) (타 대출 상환액)	가용소득 (D)
회사원	(A)	(B)	(C)	(D) = (A)-(B)-(C)

※ 월평균 소득(A)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
월평균 생계비(B)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대상

본·지점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농·축협 00지점	000-0000-00	’22. 6. 1.	10,000,000

□ 채무조정 요청사항

(단위 : 원)

구분		조정 내용
만기 연장	( Y / N )	희망 연장기간(최대1년)
		개월
원금 상환 유예	( Y / N )	희망 유예기간(최대1년)
		개월
이자율 인하	( Y / N )	이자율
		채무조정 전	채무조정 후
		%	%
이자 유예	( Y / N )	상환기일(만기)	유예금액
		0000.00.00.
이자 감면	( Y / N )	□ 이자 감면	□ 연체이자 감면
원금 감면 *특수채권만 해당	( Y / N )	원금
		채무조정 전	채무조정 후
기타 사항	( Y / N )	- (상환방법 변경) 만기일시상환방식→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변제금충당순서 변경) 비용, 이자, 원금 순서 →비용, 원금, 이자 순서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

■ [별지 제4호서식]

채무조정안(채권자용)

□ 신청인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 9. 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조정 사항

□ 상환유예	□ 만기연장	□ 이자율 인하
□ 원금 감면	□ 이자 감면(이자)	□ 이자 감면(연체이자)
□ 상환방법 변경	□ 변제금충당순서 변경	□ 내부기준에 따른 조정사항

□ 조정안

(단위 : 원)

대출명	계좌번호	조정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합계	이율
		전
		후

□ 변제계획

(단위 : 원)

상환 유예	□ ( Y / N ) □ 유예기간 : 6개월 □ 유예이자 : 10,000(월)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상환 □ 기타( )
상환기간 (상환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60개월)	납입시작일	년 월 일
매월 납입일	20일	월납입액	500,000

□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본 조합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년        월       일

000협동조합 (인)

OOOO(조합명)

서울 00구 00로 00-00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 [별지 제5호서식]

채무조정 결과통지문(승인)

항상 농·축협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한 ‘채무조정’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02-000-0000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09.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조정 승인 대출

(단위 : 원)

계좌번호	잔액	대출일자
000-0000-00	10,000,000	’22. 6. 1.

□ 유의사항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붙임1> 채무조정안

년        월       일

OOOO(조합명)

서울 00구 00로 00-00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 [별지 제6호서식]

채무조정 결과통지문(거절)

항상 농·축협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한 ‘채무조정’이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02-000-0000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09.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거절사유

□ 당사 채무조정 합의해제 (최근 3개월)		□ 채권의 소송, 조정, 중재 등 절차 진행중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
□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중		□ 당사 수정·보완 요청 3회 이상 불응		□ 소멸시효 완성
□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 없이 재요청	□ 내부기준에 따른 거절사유		□ 내부기준에 따른 거절사유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년        월       일

OOOO(조합명)

서울 00구 00로 00-00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 [별지 제7호서식]

채무조정서

문서번호:		결정일자:
주 소:	우) 04520 서울 중구
발 신:	농·축협명
수 신:	홍길동(750910-*******) 귀하
제 목: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결정 통지

1. 채무조정내역

1) 조정내용

(단위 : 원)

대출명	계좌번호	조정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합계	이율
		전
		후

2) 변제계획

(단위 : 원)

상환 유예	□ ( Y / N ) □ 유예기간 : 6개월 □ 유예이자 : 10,000(월)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상환 □ 기타( )
상환기간 (상환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0개월)	납입시작일	년 월 일
매월 납입일	20일	월납입액	500,000

3) 납입계좌정보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OO은행	OOO-OOO-O-OOO	OOOO

2.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본 조합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귀 사로부터 채무조정을 승인받음에 있어 귀 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위와 같이 상환키로 합의합니다.

채무자 :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750910-000000 주 소 :	채 권 자 : 000협동조합(인) 주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000

년        월       일

■ [별지 제8호서식]

채무조정 해제통지서

문서번호:		결정일자:
주 소:	우) 04520 서울 중구
수 신:	홍길동(750910-*******) 귀하
제 목: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해제 통지

□ 해제사유

□ 변제계획 불이행	□ 사망	□ 실종선고
□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 재산 감소행위 등	□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요청	□ 회생 및 파산 결정
□ 다른 채무조정 절차 확정	□ 그 밖의 사유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